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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법 시행과정서 미국과 협력"
  • 최문한
  • 등록 2004-10-21 0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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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 외교 "남북관계·6자회담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노력"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6자회담이 개최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관련국간에 오가고 있다"며 "관건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해 평화적으로 조기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내·외신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한국의 과거 핵물질 분리실험을 구실로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우리는 일부 과학자가 순수한 과학적 욕심에서 했던 단발성 실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서는 "시행과정에서 현 남북협력관계와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슬람 단체 명의의 잇단 대테러 위협과 관련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파악과 함께 재외공관에 대한 경계 강화 및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러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테러단체의 고도의 심리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이슬람 웹사이트에 한국을 테러하겠다는 협박글이 또 게재됐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 18일 오후 아랍어 웹사이트에 개재된 문제의 글을 인지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빙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발표하지는 않고 관련부처 및 재외공관과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테러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 최근 북한이 한국의 핵실험 문제를 6자회담 틀 내에서 우선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가 모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분리실험은 누차 밝힌 것처럼 일부 과학자가 순수한 과학적 욕심에서 했던 단발성 실험이었고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충분히 받았으며, IAEA이사회에서 토의가 진행 중에 있다. 북이 이를 이유로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이 연일 비난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입장은. ▲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이 발효된 만큼 미국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협력관계나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해 말해 달라. ▲ 방위비 분담협상이 아직 공식 시작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일정액의 분담금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분담해왔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등 여러 가지 변화사정을 감안한 우리의 분담 규모를 미국에 제시했으며, 미국도 초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회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 최영진 차관의 방미목적은. ▲ 11월 IAEA 이사회를 앞두고 우리의 입장을 미국의 관련 고위인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11월 이사회에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갔다. 미국 방문 후에는 11월부터 IAEA이사회 의장국을 맡게되는 캐나다도 방문할 예정이다. - 다음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 한미간에는 여러 중요한 의제가 많다. 우선 한미동맹관계를 평가하고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연되고 있는 6자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에 따르는 한미동맹관계 강화방안, 이라크 등 국제정세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 과거 핵물질 분리실험과 관련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초 회부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 것은 오판 아니었나. ▲ 핵물질 분리실험에 대해서는 IAEA 이사국들이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있다.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일부 과학자들의 과학실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 테러위협 문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데, 정부가 파악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테러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 테러 가능성이 높다 낮다 신빙성이 높다 낮다를 말하는 것은 국민과 테러단체에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높다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테러단체의 고도의 심리전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6자회담의 전망이 높아졌다고 보나. ▲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을 포함한 고위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6자회담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내용에 대해선 방중이 끝나지 않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정부 발표를 볼 때 양측이 모두 6자회담이 북핵 해결의 유용한 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6자회담이 지금 개최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용한 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6자회담이 개최돼야 하지 않느냐는 관련국간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 미국 대선 후로 연기하기로 합의가 된 것인가. ▲ 미 대선 전 개최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그 이후 조속한 시일 내 회담을 개최하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관건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해 평화적으로 조기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적인데, 협상 결과에 만족하나. ▲ 시민사회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있겠으나 정부로서는 한미관계, 안보환경 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은. ▲ 정부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종 결정되면 국회에서 파병연장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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