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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사태 제천시 묵인·방조 비난일어
  • 남기봉
  • 등록 2015-06-26 13:11:44
  • 수정 2015-06-26 1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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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폭행,횡령 등 각종 비리가 총 망라되어 있는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의 이번 사태는 관할 제천시의 묵인과 방조 등이 문제를 더욱 확대 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지난 4월27일 제천시 청암학교에서 개최된 청암거북이마라톤대회에 이근규시장이참석하여 출발을 알리는 화약총을 들고 있다

 

26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금장학원이 시설내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됐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지도점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금장학원이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축적되고 만연해진 원인 제공은 일부 제천시에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시정조치 등을 권고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제천시는 금장학원에 대한 제보를 묵인하고 횡령 등 비리사실을 인지하고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회계상의 업무 착오 등 경미한 사항만 시정 조치하고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로 확인된 시설내 폭행,인권침해, 거주인 금전 및 보조금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적발하지 못해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이근규 제천시장과 장병호 이사장의 부인 박경이 시설장이 고대동문들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제천시가 최근 금장학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는 지적이다.

 

지난 4월27일 금장학원 산하 청암학교에서 개최된 청암거북이 마라톤대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충북지방경찰청 및 제천경찰서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근규 시장이 행사에 참석해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한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해야할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에 충분한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며 “제천시 자체에서 점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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