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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폭 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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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9-03 0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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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당·정 내부에서 담배값 인상의 폭을 둘러싸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은 당초 올해 10월과 내년 7월 각각 500원씩 1000원 인상키로 한 정부 결정이 다시 500원만 인상하는 쪽으로 재검토되는 양상이다.열린우리당과 청와대 및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TF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고령화대책고 함께 담배값 인상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가 보고한 자료에는 ‘지난 8월 24일 재경부 예산처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공개회의를 갖고 담배값인상이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재경부 주장을 수용,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500원 인상만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돼 있다. 정부는 원래 지난 6월 담배가격을 내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총 1000원 인상키로 하고 이를 공식발표했었다.이에 대해 이목희 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3일 “담배값 인상폭을 재론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담배값을 인상할 경우 500원 당 연간 물가 영향이 0.32%나 된다”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물가불안심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담배값 500원당 연간 세금수입이 1조2700원에 달해 이를 연기할 경우 세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들어 당과 예산처 일각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담배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건강 증진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인 만큼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다시 1000원 인상쪽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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