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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토-담배세 ‘맞교환’ 추진
  • 문권철
  • 등록 2004-09-03 0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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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북간 지역격차·세수불균형 해소”…‘세금전쟁’ 예고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2005년부터 현재 자치구세로 되어있는 종합토지세와 서울시세로 납부되는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이를 찬성하는 강북권 주민 및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강남권 주민 및 야당 사이에서 세금전쟁이 불붙을 전망이다.3일 열린우리당 의원 29명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참여한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임채정)은 강남·북 불균형 해소와 강북지역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오는 2005년 1월부터 구별 편차가 크고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와 서울시세로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화영(서울 중랑갑) 의원은 “불균형 성장론의 수혜자인 강남권과 희생자였던 강북권의 재정불균형에 따른 반목과 대립이 심각하다”며 “세목 교환을 통해 강남권을 제외한 21개 자치구가 최고 140억 이상 세수가 증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별 세입현황에서 종합토지세는 가장 많은 강남구가 892억인데 비해 도봉구는 65억으로 13.72배나 차이가 나지만, 담배소비세는 최대인 강남구가 405억, 역시 최소인 도봉구가 130억으로 3.12배 차이에 그친다. 이에 따라 구별 평균 205.72억원인 담배소비세와 188.84억원인 종합토지세에 대해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강남 서초 송파 중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모임 측은 분석했다. 과거에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으나 강남지역 주민들과 구여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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