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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이 참여정부 최우선 과제
  • 김만춘
  • 등록 2004-08-21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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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각 지방 이해관계 달라도 꼭 극복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지난 30년간 모든 자원, 인재, 지식, 정보 등 될 만한 것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위축됐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지방과 중앙이 이해관계가 달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 싸움이 나고 결국에는 국민통합이 깨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국가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술혁신은 말만 해도 여러사람이 동의하고 저절로 가지만 균형발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총론에 찬성을 해도 각론에 가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만큼 반드시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첫 번째 혁신과제로 균형발전을 꼽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투자만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도시 자체에서 혁신 역량이 모아지고 발전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방향이 나올 때 비로소 성공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지역 혁신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정경유착에서 이젠 기업자율과 책임시대로 가고 있으며 특히 투입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며 “90년대 초부터 혁신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살아남아 세계일류가 됐으며 무조건 투입만 했던 기업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시장을 넓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이고 시장을 넓히는 방법은 기술과 경영혁신”이라며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생산성 높은 인재를 만들고 기업경영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건설과 관련 “행정수도는 분권화라는 계획과 틀에서 함께 한다”며 “분권적, 균형발전 정책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사고의 틀이 반드시 지방화돼야 하고 그것은 서울의 수도권 이기주의로부터 얼마간 거리를 탈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은 행정수도와 멀다고 생각하지만 거리를 단축할 도로망을 정비하게 되면 강원의 주력산업인 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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