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충남도가 국회에서 토론의 장을 펼치며, 전국 공론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도는 국회 농해수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의원과 농어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가하며,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기조강연과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의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발표, 종합 및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3농혁신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듬어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공론화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소득보전 차원을 넘어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농업직불금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농업과 농촌이 식량과 환경 등 연간 1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공공재로써의 보상 수준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농림어업 대비 농림어업 GDP는 지난 2003년 47.1%에서 2012년 42.8%로,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2003년 76.4%에서 2012년 57.6%로 추락했으며, 농업소득률 역시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2003년 44.8%에서 2012년 33.1%로 떨어졌다.
 
농정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은 6.5%로, 일본(39.6%)이나 스위스(75.6%), EU(79.7%)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마련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은 농업·환경·농촌 등 3개 축으로 구성돼 있다.
 
제1축인 희망농업 직불금은 국가 식량안보 차원의 식량자급률 유지와 차세대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농업인이 경작하는 300평 이상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식량자급 프로그램’과 45세 이하 신규 농업인에 대해 영농정착비를 지원하는 ‘젊은 농부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제2축 생태경관 직불금은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농업생태 프로그램’과 농촌 경관 보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농촌경관 프로그램’ 등이, 제3축 행복농촌 직불금은 농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 및 기반 관리를 위한 ‘농촌공동체 프로그램’과 농촌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안전망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4조 2000억 원∼5조 1000억 원으로, 도는 농어촌특별세 안정적 세원 관리 등 기존 농정예산 확대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 축소 등 농정 예산 재편 농업·농촌 관련 중앙부처 예산 통합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 목표는 농정예산 중 직불금 예산 비중 30% 확대 농가당 직불금 15% 확대 등으로 잡았으며, 이를 통해 도는 연평균 농가 소득을 현재 3087만 6000원에서 3210만 1000원으로 4%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