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경기도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라는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책자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현황, 구역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주민지원사업, 해제관련규정 및 절차, 2012년 이후 규제개선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민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허용, 축사‧버섯재배사 등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농자재 보관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등 최근 규제 개선 내용이 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 3,000부를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구 민원실,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통‧리장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잘 몰라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웠다.”라고 책자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