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완구·유아용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진행결과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 제품 수량 18만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정부3.0 실현과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추진해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를 했다.

이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 수량은 18만개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총 67건의 제품 중에 조명기구가 4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불법내용으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제품도 포함돼 있다.

인천세관은 통관 전에 적발한 제품을 고발하거나 반송조치를 했고,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조치(www.safetykorea.kr 리콜정보 공개)를 진행 중이다.

완구․유아용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은 지난 8월 21일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관계부처 간 '제품안전관리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단속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선별된 사업자가 수입하는 완구 및 가전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양 기관이 합동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했다.

지금까지 세관에서는 수입 승인서만 확인해 서류위조와 부품 불법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이번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사례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점검·개선 후 전국 세관으로 동 협업사업을 확대해,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국세청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으로 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