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위나라 고사성어에‘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말로 근거 없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찌라시야 말로 대표적인 ‘삼인성호’입니다. 그래서 찌라시는 때로는 ‘고양이를 호랑이로’, ‘멸치를 고래로’도 만들어 냅니다.

최근 ‘정윤회 씨 동향문건’유출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대표적인 삼인성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소외됐거나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이 찌라시 정보를 짜깁기해 보고서를 만들고 유출시킨 ‘단순 문서 유출사건’입니다.

우리 국회는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선정적 보도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모독했을 때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부터 단순 문서유출사건을 갖고 긴급현안질의까지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사일정에 합의한 양당 원내지도부에 감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이 모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정윤회 게이트’로 규정하며 거당적으로 정치공세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을 근거로 청와대 비서관 세 명 등을 두 차례나 검찰에 고발하고,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먼저 요구하고도‘수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 원내대표들은 ‘만만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자료를 싸들고 밖으로 나간다”등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의혹 증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 내용을 보면 실체도 하나도 없이 전부 찌라시 정보를 인용한 것 뿐입니다.

국정 농단 주범은 ‘근거 없는 찌라시’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문서를 유출시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조응천, 박관천 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정농단 세력은 이에 동조해 국민을 호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정윤회 동향 문건’내용이 허위인 근거는 

첫째, 감찰보고서라면 사실 확인과 증거가 수반되어야 하나 모두가‘카더라’식 정보뿐이고,
      청와대 비서진을 ‘십상시’라고 한 것도 국가기관의 공식 보고문서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급한표현입니다.

둘째, 상식적으로 정윤회 씨가 권력실세라면 일개 비서관과 통화하기 위해 다른 비서관을 통해서 자기 전화를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역대정권이 반복해 온 친인척, 비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혈육인 박지만 씨 부부를 청와대로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고 어린 조카들이 보고 싶을 땐 아이들만 오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원로 7인회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병렬 전 대표는 서운함에 등을 돌렸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사로운 정을 멀리하며 주변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권 흔들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과거 DJ정부의 권노갑, 김홍걸 등 아들 삼형제, 노무현 정부의 노건평, 이광재 등과 같이 돈을 받고, 또 인사개입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이 권력개입이고 국정농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허위 찌라시 정보를 공식문건으로 작성하고 유출시킨 인사들을 참모로 발탁한 것과 느슨해진 공직기강 관리 소홀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정윤회 동향 문건의 작성과 유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출석한 총리나 국무위원들은 ‘국정개입 문건 작성과 유출’내용에 대해 언론보도 이상 아는 것이 없을뿐더러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할 시점도 아닙니다.

총리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문화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은 체육계 비리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되자, 대통령이 비리 척결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당연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 총리님 들어가시고,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찌라시 정보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타고 빛과 같은 속도로 퍼져나가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큰 사회적 물의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도 세 사람의 거짓말로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냈는데 SNS시대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기회에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혹세무민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찌라시 생산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이 정기모임을 가졌거나 또 인사나 국정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결국 사안의 본질은 ‘문건유출’인데‘문건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했는지 그 전말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 장관 들어가시고, 산업자원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까?

화면에서(자료 1, 유가 동향) 나타나듯 참여정부 때인 2000년대 초반 고유가시대가 도래하면서 본격화됐고, MB정부 때 더 확대됐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10%에 불과합니다. 3~40년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성공률이 낮습니다 이는 참여정부나 MB정부 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여정부와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자료 2: 두 정부의 자원개발 비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총 53건 3조 6천억원을 투자했지만 러시아, 예맨 등에서 28건, 약 7천억원 규모의 사업실패가 있었고, MB정부는 총 62건 26조원을 투자해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등 11건,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사업 손실을 봤습니다.
 
하베스트사는 전체를 매각한 것이 아니고 인수 당시 팩키지로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자회사인 정유회사 날(Narl)만 매각한 것입니다.

하베스트사는 그대로 보유중이며 가치는 오히려 상승한 상황입니다.

두 정부의 투자금액 대비 실패율은 참여정부가 19.5%로 MB정부 6.5%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 회수율은 비슷하지만 향후 투자 회수 전망은 오히려 MB 정부가 12퍼센트 가량 높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컨설팅, 자문 수수료도 참여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비공식라인에 지급한 반면, MB정부는 투명한 방식으로 공신력 있는 대형자문사를 활용했습니다.

장관님,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야당에서는 MB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실패사례인 하베스트사 자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수를 지시했다고 거센 공세를 펴고 있으나,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는 최경환 장관 취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는 2009년 8월에 이미 이사회에 보고됐고 최경환 장관은 2009년 9월 21에 지식경제부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국감에서 한 증언도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자 최 장관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했다는 것이고
 
이후 “석유공사에서 여러 가치 검토를 다 끝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사회에 부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관,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국감 증언에서 이렇게 밝힌 것이 맞죠?

그럼에도 야당은 강 전 사장의 국감증언을 왜곡하여 최경환 장관이 하베스트사 인수를 지시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MB정부와 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려는 불순한 음모요.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지나친 자원외교 논란은 지금과 같이 유가와 원자재가 하락하는 시기가 해외 자원개발 투자의 적기인데 사업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고,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보름여 간 사실 확인도 안 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확대 재생산되며 나라 전체에 광풍이 분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찌라시에 부화뇌동해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일까요?

야당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하고 싶은 말만 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을 호도해 국민을 외눈박이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CCTV가 없는 곳이 없고, 전화통화기록을 조회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또 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과거 경찰 지도부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음에도 허위 폭로를 했던 권은희 과장처럼 별의별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이제는 냉정을 찾고 차분히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릴 때입니다.

정치란 복잡한 것을 단순화 하고 얽힌 것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국회는 단순한 것을 끌어들여 더 복잡하고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회대로, 국무위원은 국무위원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각 자가 자기 본연의 자세를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