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작년 50위…원하는 수준에 아직 미흡 평가
부패방지위원회는 20일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올해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 청렴순위가 146개국 중 47위로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했지만 우리의 경제수준과 우리가 지향하는 청렴수준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이날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33개국 중 50위에서 13개국이 추가된 146개국에서 47위로 나타났고, 점수 또한 지난해 10점 만점의 4.3점보다 0.2점이 높아진 4.5점으로 발표했다. 부패방지위는 이처럼 CPI지수의 순위와 점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대통령이 ‘정부혁신’과 ‘부패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가 반부패정책을 강력 추진한 결과가 국내외에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부패방지위는 그러나 국가 청렴순위 47위는 우리 경제수준과 지향하는 청렴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와 같이 우리의 국가 청렴순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크고 깊은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위는 이에 따라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반부패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전반에 ‘반부패 물결운동’이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특히 대외신인도 제고와 관련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외신인도 관련분야 제도개선, 국제사회 이해증진, 반부패라운드 적극 참여 등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패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력 이외에 사회 각계각층을 포함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부패감시 국제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4.5점을 얻어 47위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5위, 9.3점), 홍콩(16위, 8.0점), 일본(24위, 6.9점), 타이완(35위, 5.6점) 등에 뒤졌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에서는 지난해 24위에서 23위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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