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국제결혼의 문제점
  • 조정희
  • 등록 2014-07-24 17:23:00

기사수정
  • - 사기결혼과 가정폭력 막을 방법 모색해야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라는 사실이다.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이 늦은 남성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눈을 돌려 신부를 데려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국제결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다수의 남성은 중매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중매업체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챙긴다. 이런 식으로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에 있는 신부들의 정보를 속아서 소개받거나 상대 여성이 입국을 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을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사례 중 많은 경우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악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일부 외국인 여성은 결혼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결혼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신청을 하기도 한다. 또는 한국남자와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에 지켜야할 의무는 지키지 않고 친정에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한국인 남편의 폭언과 폭행도 외국인 여성들이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국제결혼을 한 후 사기결혼, 폭행,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면서 “언어나 문화, 사고방식에서도 공통점이 없는 남녀가 불과 며칠 사이에 결혼하게 되는 국제결혼의 특성상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제약을 이해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50년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인구가 216만 4886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결혼이민자의들의 문화적, 언어적 적응을 위한 교육과 보호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중매를 해주는 중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위한 보호도 필요하다.
 
결혼을 중개하는 것이 지나치게 영리성을 띄는 경우 내국인끼리 결혼이든 국제결혼이든 결혼의 순수성을 훼손하여 쉽게 이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혼이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으려면 비영리단체가 국제결혼의 중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2.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3.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4.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5. 울주군, KTX동대구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또한 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
  6.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행사 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서은원, 전수경)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30여 명이 참석해 ...
  7.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7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체육복을 읽는 아침’,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냐고 묻는 그대에게’ 등을 집필한 이원재 작가를 초청해 명예사회복지공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