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8명 중 86%가 정치제도개혁에 대한입법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대학로 흥사단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달 22일부터 이 달 4일까지 국회의원 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편과 팩스, e-메일을 통해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등 14개 분야 개혁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18명(한나라당 64명, 민주당 23명, 우리당 27명,자민련 2명, 국민통합21 1명, 무소속 1명) 가운데 평균 86%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치자금제도 개혁과 관련,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관리의의무화′ 질문에 1명을 제외한 117명이 찬성했고,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지출시 수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의무화′는 114명이 지지했다.
`선거비용 기부, 지출시 신용카드, 수표, 계좌입금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는 114명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일정기간 엄격 제한′은 113명이 찬성해 이 분야의 입법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정치개혁의 핵심인 `일정액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는 85명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과 주총보고절차 의무화′는 88명만 찬성해 의원들의 개혁의지가 낮은 분야로 지적됐다.
현역의원 기득권을 포기해야 개혁이 가능한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지구당 사당화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지구당 대표자의 겸직금지′에 대해 75명이,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과 후원회를 통한 모금 허용′은 91명이 찬성해 현역의원 중심의 정치개혁의 난점을 보여줬다.
14개 문항 중 12개 이상 문항에 찬성한 의원 비율을 정당별로 보면 우리당(24명,89%), 민주당(18명, 78%), 한나라당(34명, 53%)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의원들은 정치개혁 의지는 갖고 있으나, 핵심적인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나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개혁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3당 모두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정당지구당 개혁, 선거운동공정성 확보와 같은 현역의원 기득권 포기가 이뤄져야 하는 내용에 대한 찬성률이낮아 최근 논의되는 지구당 폐지 등의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이번 1차 조사결과에 대해서 가입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의원별 응답내용을 게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2차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행동은 또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의원들에 대해서 1단체 1의원 감시체제를 도입, 의원들이 입장을 선회토록 압박하고 국회 입법과정 모니터링을 통해조사응답과 다른 태도를 보일 경우 내년 총선 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해 시민적 응징을 가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