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전철     © 이정수

- MRG대책 소위원회 용인경전철 현장방문 및 실태파악
- 과거 예측수요 대비 실제 이용객 턱없이 부족
- 국회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정부 책임 확인과 대책 모색

3월 1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MRG대책 소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을 비롯한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과 김학규 용인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현장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2월 국회 MRG대책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용인경전철사업의 국가 책임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전철 차량탑승과 이용현황을 확인했다.

김민기 의원은 용인경전철사업의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 등에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한 만큼 정부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이 본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점을 들었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의 정책적 오류로 시작된 MRG로 인하여 여러 민간투자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금번 MRG대책 소위원회에서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여러 민간투자사업들의 문제점 파악과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MRG대책 소위원회는 용인경전철을 비롯하여 부산-김해, 의정부 경전철 등 과거 MRG제도를 적용하여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고, 관계부처 및 사업시행자,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어본바 있다.

금일 현장방문에서는 용인경전철 이용객이 과거 한국교통연구원(舊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추정한 예측수요 16만4천명에 훨씬 못미치는 하루 9천명 수준으로, 장래 경전철 운영에 있어서 용인시의 재정 부담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월 중 국회 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용인경전철사업의 MRG제도 도입과 사업계획 승인, 수요예측 및 협상 등에 있어서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주요 역할을 담당했으나, 현재 정부는 운영 중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재구조화를 통하여 MRG를 폐지하였으나, 당초 예측한 수요가 실제와 차이가 큼에 따라 운임수입 부족 등으로 장래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본 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금번 MRG대책 소위원회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와 책임이 해당 지자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도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MRG대책 소위원회에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여, 장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