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0일(월) 한 해 동안 시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자치구의 성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13년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마포구(9억원 지급)’와 ‘관악구(4.5억원 지급)’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징수한 860억원 중 253억원을 구별로 차등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한 해 동안 시설물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평가 순위에 따라 0.1% 씩 차감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 1위를 차지한 마포와 관악은 각각 징수액의 30% 전액을 지원받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업무시설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에 건물 연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하여 연 1회 부과하는 것으로, ’91년부터 서울 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서울시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센티브평가 심사위원회(내부 3명, 외부 3명)’를 개최하여 각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홍보실적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추진실적 △유연근무제 참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 수준을 결정했다.
 
올해 징수율 96.6%(860억)… ‘마포·관악’ 평가 최우수, 징수액 ‘강남’ 최다
 
’13년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은 총 8만8천건 890억원으로 이 중 860억원을 징수하여 96.6%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자치구별 인센티브평가 결과에 따르면 ‘마포·관악구’가 공동 1위로 선정돼 각각 이들이 징수한 금액의 30% 전액을 교부받았으며, 다음으로 양천구(7.2억원 지급) > 강동구(6.7억원) > 영등포구(24억원)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는 징수금액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158억원)가 46억원을 받았으며, 영등포구(24억원) > 서초구(23억원)가 뒤를 이었다.
 
교부금은 지역 교통개선에 쓰여… 도심혼잡 완화위한 방안 지속 추진
 
이번에 지원된 교부금은 자치구 예산에 편성되어 앞으로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심 교통량 감축사업,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등 예산부족 등으로 미뤄온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으로 한 해 동안 직접 현장을 오가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노력한 자치구를 격려하고, 성과에 따른 교부금 차등 지급으로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2013년 특별 체납금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도, 소재불명 등을 제외한 모든 체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압류물건을 확보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을 거둬들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17억여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시설물 압류와 함께 납부 독려문 발송 및대면·전화 등을 통해 1:1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치구별 체납독려반을 편성하여 별도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하는 등 체납율을 줄이는데 힘써 왔다.
 
한편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의 단위부담금 부과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내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평가기준을 다양화하여 자치구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높이고,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서울 시내 교통혼잡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