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논의키로
▲여야 4자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여야가 4자회담을 갖고 정국 정상화에 극적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 이후 중단됐던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상임위 활동이 4일부터 정상 가동되게 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저녁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특검 논의는 계속하되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누리당이 수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지방자치선거와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 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설치하는데도 합의했다.
정개특위의 경우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고 활동 시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정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등도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 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데도 합의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와 함께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