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부족 대회준비 부실, 광역단체중 예산대비 채무비율 최고
문학수영경기장 공사 전경 사진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내년 9월 개막예정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예산부족과 준비 부실로 차질이 예상돼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자난 2월 18일 부터 3월 29일 까지 인천시와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대회준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회 개최 총 사업비는 2조 2,905억 원으로 투자경비(경기장건설, 도로확충 등) 1조 7,451억 원, 주경기장 등 경기장 신축 9개소, 경기장 개량 24개소, 도로개설 4개소 등 개최경비(대회운영비)로 5,454억 원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09년 28.6% 에서 ’11년 37.7%로 악화돼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인천시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회 필수 시설이 아닌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개·보수)하지 않은 채 신규로 훈련시설을 건설 중이다.
또 필수 시설도 아닌 체육공원 등은 기획재정부도 '09. 12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 체육공원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요구하는 필수 경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도 과다하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 자체 재원으로 부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조성공사비(481억 원)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돼 그 결과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에 사용한 보상비 1,311억여 원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도 있다.
특히 클레이사격장 등 일부 경기시설은 예산 부족 등으로 대회 이전에 준공이 곤란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 우려된다.
한편 문학수영경기장 지붕구조 설계 시 적설퇴적량(積雪堆積量)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기장을 설계·시공하여 안전성이 의심된다.
이와 함께 시설·장비구매 등 계약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 문제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대회의 개·폐회식 등을 개최할 주경기장 건설사업(4,900억 원)을 추진하면서 관람석 규모를 7만 석에서 6만 석으로 축소 결정하고도 시설 규모(구조물)는 7만 석 수준으로 그대로 두어 시설 공사비 48억 원(1만 석) 낭비했다.
더욱이 6만 석 중 3만 석은 대회 이후 철거하는 가변석으로 설치하고도 해당 부지활용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철거 이후에 시설 규모는 7만석이나 관람석은 3만 석에 불과한 기형적 구조의 경기장 건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인천시장 등에게 체육공원 등 불요불급한 시설 조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안정성이 우려되는 일부 경기장에 대해 보완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총 34건의 감사결과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우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시설물 조정 등 예산 절감 및 공사품질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 중 이라고 밝혔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준비부실은 시작부터 예견된 것으로 지자체장의 과욕이 부른 대표적인 치적 과시용 부실 사업으로 대회 계최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이후에도 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돼 타 지자체에서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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