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환경문화사업 지자체 대상 공모…5~6개월 빨리 예산집행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경관을 이용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14년도 환경·문화사업*을 공모하고 14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사업내용 : GB 내 누리길(걷는 길), 여가녹지, 경관, 전통문화(토담, 장승 등) 자원 등을 조성
** 장소/일시 : 대전복지재단 회의실, ‘13.7.26(금) 14:00
환경·문화사업은 지금까지 당해 연도에 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사업선정 후 지원함에 따라 매년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번 ‘14년 사업공모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5~6개월 빠른 연초에 예산지원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14년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걷는 길), 여가녹지 등 여가문화 공간 확충 예산을 주민지원사업비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8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의 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초 사업비의 70∼90%를 지자체에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금년에는 209억 원을 지원하여 누리길, 여가녹지 등 4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설명회에서 최근 새롭게 바뀐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설명하여 정책이 일선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 도로·주차장·캠핑장)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20만㎡ 이하 개발 허용),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 확대(200㎡→300㎡),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 증축 시 보전부담금 감면(50%) 및 허가절차 간소화 등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정책발굴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 TAG
-
한파로 양강도 상수도관 파열, 주민 수도 공급 중단 사태
새해 초부터 이어진 한파로 양강도 삼지연시와 대홍단군 일대 상수도관이 파열돼 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주요 상수도관 파열로 12일 현재까지 물 공급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의 생활과 생존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저수지, 펌프장, 우물가 등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추위 속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며 사투를 벌이...
우크라이나·러시아 교전 장기화, 인프라 피해와 한파로 피해 확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화재에 소방 호스를 사용해도 영하 기온으로 물이 얼어붙고 있다.나흘 전 러시아 공습 이후 건물 천 곳이 여전히 전기와 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우크라이나는 오데사항 인근에서 민간 선박 2척이 추가 공격받았다고 발표했다.러시아는 이틀 전에도 다른 민간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보...
김정은 딸 김주애, 공개 활동 확대…주민 관심과 해석 엇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새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와 설맞이 공연에 처음 동행하며 주목받았다.참배와 공연에서 주애는 정중앙에 배치되는 등 눈에 띄는 위치에 서며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일부 주민들은 김주애의 등장과 행동이 단순한 가족 행사 이상으로 후계 구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소식통에 따르면, 김..
젤렌스키, 러시아 에너지 공격 대응 새 작전 단행 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부 작전이 이미 러시아에 체감됐으며, 일부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카스피해 내 러시아 석유 기업 루코일 소유 시추 플랫폼 3곳을 타격했고,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발표했...
북한, 한국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에 공식 입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군 소속이 아니더라도 영공 침범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소행이라는 논리를 반박하며 북한 민간단체 비행 물체와 비교해 경고했다.
청와대는 도발이나 자극 의도 없음을 재확인하고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
한파로 양강도 상수도관 파열, 주민 수도 공급 중단 사태
“반찬 배달하며 중·장년 복지위기가구 안부 살펴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