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에서는 “아직도 고령자가 과잉 고용된 상태”라며 나이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정리해고 등 퇴출을 계속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1,43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체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사업체에 근무중인 전체 근로자 66만8천명 중 50세 이상 비중은 5.0%(3만3천6백 명)였다.
직종별로는 관리직(13.3%)과 단순노무직(13.6%)에서 그나마 고연령 근로자 비중이 높았을 뿐 연구·기술직(3.2%), 사무직(2.9%), 서비스·영업직(2.5%), 생산기능직(4.5%) 등 대부분의 다른 직종에서는 5% 미만이었다. 더욱이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는 관리직과 단순노무직 비중도 각각 12.0%, 10.7%로 낮았다. 또 전체 사업체의 8%인 113개 업체만이 “고령 인력의 과잉 문제를 해소했다”고 답한 반면 4%인 57개 업체는 “고령자 과잉이 심각하다”, 37%인 529개 업체는 “향후 과잉 고용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비제조업체보다는 제조업체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들이 고령자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명예퇴직자나 정리해고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고려하는 사업체는 각각 55.5%, 52.0%로 고연령자가 주된 퇴출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리해고시 나이 기준은 ‘50세 이상’이 30.4%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40∼55세 연령대 사이에 주로 집중돼 있다.
이와 함께 신규 채용과 경력직 채용 등 인력을 선발할 때 고령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다소 기피하는 편” “매우 기피하는 편”이란 응답이 각각 42.0%, 16.6%에 이르렀다.
한편 기본급만 주거나 보수의 50∼70%만 지급한다면 재고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 27.7%, 22.2%의 사업체가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기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선 33.4%의 사업체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장지연 연구위원은 “호봉제가 고연령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피현상도 초래하고 있다”며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삭감·비정규직 등의 조건으로 재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