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와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한국노동연구원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2일과 지난 18일 차례로 발표했다.
양 기관의 실태조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과 공공부문에 대한 자체조사로 나눠져 있다.
우선 인권위 보고서는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7천여명 가운데 151만여명으로 37.6%에 달했다.
그러나 노동부 보고서는 같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250만6천200여명으로 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을 24.7%인 61만8천800명으로 추산했다.
같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했음에도 이처럼 양 기관의 분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양 기관이 추산하는 공공부문과 비정규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권위 보고서는 공공부문을 전기.가스.수도, 운수, 통신, 금융보험,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등 8개 분야로 선정한 반면 노동부 보고서는 전기.가스.수도,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등 4개 분야로 한정했다.
또 비정규직 규모의 추계 방식에서도 인권위 보고서는 임시 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킨 반면, 노동부 보고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인권위의 용역을 받아 조사에 참가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부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공공행정분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동부 보고서에서 빠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와 가장 열악한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을 정책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인권위 보고서는 민간기업을 공공부문의 범위에 상당수 포함시키는 등 공공부문을 광범위하게 정의, 공공부문의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며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범주가 달라 비정규직을 추산할때 임시 일용직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