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신설에 따라 2017년 폐지하기로 하였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법무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스쿨 제도가 정착 과정에 있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일정기간동안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로스쿨 제도가 2021년에 시행 10년이 되는 점,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정체되어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도 2021년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함에 따라 사법시험과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 향후 또 다시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별도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로 부담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