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넘겨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진보 신당과 야 3당, 민변 국민 청구인단 9만 6천 여 명이 각각 접수한 쇠고기 고시 헌법 소원을 사전 심사한 결과, 헌법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 관계자는 "사전 심사에서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전원 재판부에 넘기기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쇠고기 고시에 관한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헌재는 사전 심사에서 장관 고시를 공권력으로 볼 수 있는 지와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 당했는 지, 고시 내용이 수정됐는데도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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