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결과 하위15%내외 대학에는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내외의 대학에 대하여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2월 9일 발표하였다.
○ 금번 평가계획은 대학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결과 발표(‘11.9.6) 이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 경각심을 주어 대학의 정원감축, 자체 재정투자 확대 노력 등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대학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하위 15%내외의 대학을 가려낼 계획이며,
- 평가지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하였다.
- 또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하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중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대학구조조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하되,
-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종교계 대학**과 마찬가지로 타 대학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여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
**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대학법인 고시(‘08.6)에 포함된 대학 또는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
○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학과 전문대는 구분하여 평가하며,
- 수도권과 지방은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지난해 방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 아울러,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 등의 특성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등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를 감안하여 지난해 적용했던 지역별 상한제*는 금년에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수가 해당지역 대학의 전체 재학생수의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상한기준 적용
- 한편,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의 최소제한 대출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 행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표값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금년에는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밝혀진 대학도 이러한 대상에 추가하였다.
○ 평가지표는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지표(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가 추가되었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율은 제외되었다.
- 전문대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재학생충원율의 배점을 축소하였고 산학협력수익률의 배점을 확대하는 등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와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금년 9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 평가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3학년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된다.
※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단,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신입생에 한해 제한됨)
○ 또한, 평가결과 발표 이후 대학이 고의·중과실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대학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TAG
-
日 연예기획사 대표, 미성년 걸그룹 멤버와 성관계 혐의로 체포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미성년 걸그룹 멤버와의 성관계 혐의로 체포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체포된 인물은 **‘GO little by little’ 대표 히로시 도리마루(39)**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A 씨는 16~17세였던 2021~2022년 사이 도쿄의 호텔 등지에서 총 12차례 외설 행위를 당했다.A 씨는 14세부터 기획사 소속으로 활동했...
2025년 제9차 울주군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부산 해운대 야경
강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성 높인다
숲에서 배우는 ‘너나들이 인성교육’
충주 탄금 공원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3년 유예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