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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벌금 3천만원벌금 교육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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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19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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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58) 교육감이 2월~4월까지 핵심측근을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되었으나 벌금형 3,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기소된지 4개월만에 교육감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선의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박 교수에게 건네진 2억원은 법률적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전된디"며 "박교수와 이렇다할 친분관계도 없었고 박교수의 사퇴로 곽 교육감이 당선된 점, 선의라고 하기엔 2억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큰 점 등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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