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지난 1월6일(금) 국방정책의 적법성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을 주된 임무로 하는 장기법무관 요원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0명을 선발하였음.
□ 장기 군법무관 임용예정자는 지난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년도 사법연수원 졸업생 및 경력 변호사 중 지원을 받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되었음.
□ 국방부는 2004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법무관을 선발해 왔으며, 그 동안 초임계급을 대위로 상향하고 군법무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우수한 장기군법무관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 결과 금년에는 총 71명의 성적 우수자원이 지원하여 그 중 20명의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하게 되었음.
□ 최종 선발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남성은 11명, 여성은 9명임.
* 현재 여성법무관은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음(육군 24명, 해군 5명, 공군6명)
□ 단기 군법무관 임용예정자는 2012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군 미필자인 법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각 군 본부는 외국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무행정장교 4명을 선발 예정임.
* 육군2명 해/공군 각 1명 선발
□ 위 군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은 1. 25(수) 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 소재)에 입교하여 약 9주간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4월 1일에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며, 장기 군법무관은 대위로, 단기 군법무관은 중위로 각 임관하게 됨.
□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에 필요한 우수한 법무장교를 선발하여 군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투형 부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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