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함
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장애인방송 제공대상사업자, 사업자별 편성목표, 장애인방송 성실제공 및 유형표시 의무,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점검, 기타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함
라.「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방송의 공정경쟁 촉진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된(’11.7.14 공포, ’12.1.15 시행) 방송법을 반영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경쟁상황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마. 한국방송공사의 ‘오작교 형제들’ 재심에 관한 건(첨부3 참조)
o「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방송법」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11.10.21)에 대하여 당사자인 한국방송공사가 재심을 청구한 바,
- 제재조치 결정 이후,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제재조치를 경고로 1단계 완화하기로 의결함
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등 6개사(첨부4 참조)
o 2011.12.31. 허가가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6개사 모두 허가 유효기간을 ○년으로 부여하여 재허가 하기로 하되, 관련 사업자별로 수신환경개선, DMB용 별도 재난방송 실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5 참조)
- 방송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산정,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함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6 참조)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반기로 완화하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는 등「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7 참조)
- 방송법 시행령 개정(’11.8.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상파방송 3사의 제작협찬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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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소총·권총 사격과 탱크 운전 장면을 공개했다.이번 공개로 어린 시절부터의 비범성과 천재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제기된다.탱크 운전 장면은 기존 총기 사격보다 주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평소 16세 이후 훈련에서 총기를 처음 경험하는 북한에서 총 사격과 달리...
함경북도 보위국, 국경 지역 보위원 대대적 교체 단행
북한 함경북도 보위국이 국경 지역 보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회령·온성·무산 등 지역에서 50대 중반 이상 보위원을 젊은 인력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전체 인원의 약 40%를 교체하는 수준의 대규모 인사로 알려졌다.기강 해이와 부정부패, 돈벌이에 집중한 일부 보위원 문제가 배경으로 지목됐다.외부 문화 유입 단...
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시한 연장…“협상 순조” 속 군사 압박 병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보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음 달 6일 오후 8시까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이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쟁 4주 차에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도 선택지 중..
이란, 미국 종전안에 조건부 답변…“3중 기만 공작” 비판 속 긴장 고조
이란 정부가 15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 중개자를 통해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침략 및 테러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여건 조성, 전쟁 피해 배상 보장, 역내 모든 저항 세력과의 종전 이행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 주장을 ‘3중 기만 공작...
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북한 락원기계종합기업소에 중앙 지시로 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반영문을 작성해야 한다.지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업원들은 낮·밤 작업반 모두 관람 후 업무에 투입됐다.반영문 작성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영화 주제인 수뇌부 결사옹위와 내부 적 색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보위부가 종업원 ...
제주 탐라문화광장, 주취·노숙 문제 장기화…치안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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