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미국평가학회(AEA)가 주관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복잡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모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평가의 가치와 평가를 통한 가치부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은 복잡한 정책을 평가하기엔 다소 단순한 평가방법에 대한 부조화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평가요소별 부분 점수의 단순 합으로 사업을 평가하기보다는 사업의 내ㆍ외적 환경요인까지 포함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입 대비 효과중심의 단선적 평가보다는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형이 필요하고, 획일적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탈피해 사업성격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에 기초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선진국의 성과평가 관련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진평가기법을 우리 현실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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