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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크게 개선돼
  • 윤정
  • 등록 2011-11-04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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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후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의 성과'를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시범적으로 평가한 결과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분야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07년과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노조가 있는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인사권 확립 △경영권 확립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등 3개 지표로 나눠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분야에서 '과도한 전임자 수'가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조합원 100명당 전임자 수가 2007년 1.20명에서 올해 0.91명으로 감소했다.
인사권 확립 분야에선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 관련 노조동의 조항을 개정한 기관이 2007년에 비해 31개 줄었고, 경영권 확립에선 22개 기관이 '정리해고ㆍ구조조정 결정'시 노사합의 의무조항을 개정했다.
 
재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했다"며 "법적ㆍ제도적 기반 조성 노력과 함께 교육ㆍ컨설팅 등 선진화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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