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실시, 실업급여 예산 1조6000억원 대폭 확충
경기위축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총 4조9천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 대상을 6만5000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현행 583억원에서 3천653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한다. 휴업수당은 3개월 한도로 신규 6만명에게 99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실시를 위해 총 3천52억원을 투입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천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총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새롭게 도입해 9만4000명에게 203억원을 지원한다.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으로 청년층 대상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10만명을 참여시키하는 한편 신규·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등 대상자를 5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월 30만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일자리 대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55만명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수출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만~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 예산 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