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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전자발찌 운영상황 점검
  • 윤정
  • 등록 2011-10-17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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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무부장관은 2011. 10. 14.(금)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라고 함) 부착대상자의 관리와 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ㅇ 이번 방문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의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ㅇ 2008년부터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폭력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3%에 불과하고, 이는 전자발찌제도 도입 전 성폭력사범 재범률 14.8%의 1/12 수준으로서, 전자발찌제도가 재범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소형화된 전자발찌를 보급함과 동시에 방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Beacon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전자발찌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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