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월초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49개 정부 부처 성과계획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정성 점검 사항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일치화 여부 △관리과제의 중복 여부 및 주요 재정사업 포함 여부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여부 등이다.
재정부는 특히 올해는 감사원의 성과보고서 검사 및 국회 지적사항 등을 성과계획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부수적인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했는지 여부와 결과지표보다 단순 투입지표로 설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작업은 각 부처의 자발적 참여 아래 성과관리 전문기관인 조세연구원, 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재정부는 점검 작업을 거쳐 이달 중으로 각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10월 초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과장급 등 관리자에 대한 성과관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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