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부실 저축은행에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11조 원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6일 6개 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북저축은행 대주주가 무려 5백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다 적발됐다.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 영업정지를 받은 두 곳의 저축은행도 대주주들이 7백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이렇게 부실화된 저축은행에도 예금자들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기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외환위기 이후 이런 식으로 들어간 국민 혈세가 순수 공적자금 8조5천억 원, 예금보험기금 2조9천억 원 등 모두 11조4천억 원에 달한다. 여기다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늘리다 부실화된 채권도 정부가 1조7천억 원 어치나 캠코를 통해 사 줄 예정이다.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해 불법대출과 무리한 대출을 일삼아 온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뒷북 대응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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