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하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이 협력대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는 등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우리 개발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는 KSP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점검·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KSP 사업을 도입해 올해까지 22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계획, 산업정책, 무역 등 분야에서 200여개의 정책자문을 제공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4개국, 아프리카 5개국, 중남미 3개국으로 지리·문화적으로 근접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되 최근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주제별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협력대상국의 최우선 정책과제에 대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 결과, 지난 7년간 KSP를 실시한 대다수 국가에서 자문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등 사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 처음으로 KSP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된 베트남에서는 KSP 사업을 통해 경제전반에 걸친 포괄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이 수립됐으며 민간투자유치 관련 정책자문 결과 캄보디아에서는 ‘무역진흥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자문 사항을 후속 ODA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해당 정책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미니카(공)에서는 수출진흥을 위한 ‘종합무역센터 건립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성과 외에도 KSP 사업이 친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협력대상국과 수평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KSP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 사업을 추진 중인 25개국과의 정책자문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는 한편, 내년 이후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해 개발협력, 경제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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