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2일 “‘운전자 있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CPC 51800)’는 WTO DDA 서비스 양허안과 한.싱가포르, 한·EFTA, 한.EU FTA 등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건설기계 수급조절, WTO위반 단정 못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미 FTA에서 ‘운전자 있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를 새롭게 개방하지 않았다면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외교부는 DDA 양허안의 경우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나, 총 12개 서비스 분야 중 ‘운전자 있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 를 포함한 건설서비스 등 107개 하위분야의 개방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DDA 양허안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서비스 산업 발전정책 일환으로 당시 자발적으로 개방한 분야를 반영해 작성했다.
외교부는 또 한겨레신문 기사와 관련,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의 WTO 협정과 FTA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TAG
-
청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가을나들이 행사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 청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연희, 이종남)가 19일 지역 어르신 24명을 모시고 ‘우리 같이 떠나효(孝), 가을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을을 맞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워 외출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에게 즐거운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어르신들은 ...
한가인·연정훈 부부, 불화설 해명…"식성 달라 따로 밥 먹을 뿐"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