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환경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는 다양한 환경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분야의 재정투자 방향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환경분야의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과 환경기초시설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들은 상?하수도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환경분야 투자를 효율화.다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환경산업 수출 등 새롭게 대두되는 투자수요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동안 환경 SOC 투자는 시설의 양적 팽창에 치중하여 최소한의 시설 보급율은 확보된 상태이므로 으로는 재정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환경기초시설 투자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규시설 설치 보다는 기존 시설의 통합·연계, 민간위탁을 통한 경영개선 등의 효율화 방안을 제기하였다.
환경 분야 투자에 있어 국가.지방.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며, 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 상수도 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능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등의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재정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토론회 논의내용을 참고로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환경분야의 재정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AG
-
日 연예기획사 대표, 미성년 걸그룹 멤버와 성관계 혐의로 체포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미성년 걸그룹 멤버와의 성관계 혐의로 체포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체포된 인물은 **‘GO little by little’ 대표 히로시 도리마루(39)**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A 씨는 16~17세였던 2021~2022년 사이 도쿄의 호텔 등지에서 총 12차례 외설 행위를 당했다.A 씨는 14세부터 기획사 소속으로 활동했...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014년부터 11년 연속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63%이며,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율은 0.31%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강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성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