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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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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29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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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23~6.23까지 1개월 동안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15개 시.도를 당일 일정으로 방문해 중앙.지방간 재정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현안에 관한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금년 처음 시행한 ‘찾아가는 예산실’을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까지 확대 운영한 것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현장점검까지 병행하여 현장밀착형 예산편성을 추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현안과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2.9월에 개최될 세계자연보전총회(WCC)와 관련해 적절한 지원 방법을 논의 하였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과 개최하기로 한 부대행사들, 번영로 확.포장 사업 등에 대한 제주도의 지원건의에 우선순위 분석.판단 선행을 요청 하였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신청사 신축 공사와 관련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논의 하였으며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지원은 사업진척도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경북도청 이전 후 남는 부지의 평가액 산정방식 검토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사안을 많이 논의해 건설적인 회의가 진행, 보육비용 증가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하였다.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 왕궁 정착농원을 방문하여 한센인 인권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현업축사 토지 매입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재활병원 이전 신축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총사업비 변경 및 국비지원 요청의 타당성을 점검 하였다.
 
울산광역시에는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하여 시연대 수문설치를 통한 문화재 보호와 울산시 맑은 물 확보간 갈등 현장을 확인하였다.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당일 방문 원칙을 고수하고 자치단체 관계자와의 오찬은 청사내 구내식당을 활용하여 간소하게 진행했으며 또한 시.도를 방문하는 중에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하며 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기획재정부는 협의회에서 자치단체가 제기한 건의사항을 ‘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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