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장관(최중경)과 이라크 에너지 부총리(후세인 이브라힘 알-샤흐라스타니)는 오늘 28일(목) 한-이라크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정은 양국간 경제-에너지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정한 것으로, 양국간 향후 전방위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번 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이라크 내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만들었으며, 세계 제3위 석유 매장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대폭 제고시켰는 평가다.
금번 주요 협정 내용을 보면 대규모 경협사업(Great Work) 추진기반 마련 이라크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재무부 지급 보증, 한.이라크 합작기업 설립, 파이낸싱 원활화 지원 등 투자 촉진 안정적 원유공급 보장 및 유전개발 참여기회 확보,한국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원유공급, 비상 상황시 한국에 최소 25만b/d 원유 우선공급권 제공, 자격조건을 갖춘 한국 기업에 유전개발 입찰 참여 기회 제공 인력양성, 학교 및 병원 등 기초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국가발전계획 수립 자문 등 이라크 경제재건 지원, 협정 이행을 관장할 운영위원회 설치로 추진력 확보등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 3월 대통령 특사단파견 이후 실무협의 및 최종 장관급 협상을 거쳐 양국의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라크 新정부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전반에 대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다.
금번 협정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제-에너지 협력 사업의 본격적 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세계 3위의 석유 매장국이며 경제 재건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라크와의 협력을 위한 거시적인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그간 이라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유공장, 발전소 등 여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온 바,이번 협정에 포함된 투자 촉진 조치 및 양국 정부의 지원 의지는 그간 논의되어 온 이라크 경제재건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가시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유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고, 향후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발판 마련하였다는 평가다.
향후, 지식경제부는 협정 체결을 계기로 주택, 건설, 농업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특히, 이라크내 유.가스전 참여를 확대하고, 유전 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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