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을 전면 쇄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해 납세자의 불신을 해소하기로 결의했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앞둔 납세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 이유와 방향, 납세자의 권리 등을 미리 설명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공무원들을 평가하고 하위 10%의 평가를 받은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