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년에만 수도권에 2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것이라는 12일 연합뉴스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연 평균 수준인 5조~6조원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검단지구, 파주3지구, 동탄2지구 등의 토지 보상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실시돼 올해 보상금의 2배 규모가 풀리고 이는 부동산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의 보상기준 시점이 되는 개발계획 승인이 시차를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 보상은 일괄적이 아니라 3~4년에 걸쳐 이뤄지므로 ‘내년 수도권 토지보상 20조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보상금은 협의 보상, 지상장애물 보상, 영업 보상, 수용재결을 위한 공탁 비용 등 절차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또 정부는 토지보상비가 부동산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하고 채권 보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내년 수도권 토지보상금은 연 평균(5조~6조원)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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