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방기본법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제도 도입으로 종전에는 위반횟수, 행위자의 귀책정도 등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 했으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1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이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기준 개선으로 교원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간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주었으나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중앙.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기준 개선으로 초.중등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으로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규정만 있고 반환규정이 없어 민간 부문의 TOEIC, LEET(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등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원서 접수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
순천만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사이에 깊숙이 들어간 순천만의 최고 비경은 2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갈대밭이다. 60년대 문단에 파란을 일으킨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무대로 알려져 어딘가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한때는 문학기행의 명소였으나 지금은 자연생태공원으로 사랑 받는다. 엄청난 갈대밭에 광활한 갯벌까지 드러나면 국내 ..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급식관계자의 전문성을 높여 유치원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강화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19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박상진홀에서 울산지역 단설과 사립유치원 급식관계자 7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유치원 급식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열고 현장 사...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학기부터 울산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을 전면 배치했다. 울산교육청은 그동안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되지 않았던 초등학교와 기존 겸임 체제로 운영되던 일부 학교에도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해 늘봄학교 운영의 효율성...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20일 토요일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박각시
몸과 날개는 암회색이고, 가슴은 갈색 바탕에 흑색의 세로줄이 있다 배의 등 면은 회색이고, 각 배마디는 백색, 적색, 흑색의 3개의 횡대 무늬가 있다. 앞날개에는 흑갈색 또는 흑색의 복잡한 물결 모양의 무늬가 있으나 개체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물결 모양의 무늬가 불분명한 별종과 같이 보이는 것 등 변화가 많다. 일반적으로 시정에서 ..
[부고] 변진경 씨(시사IN 편집국장) 부친상
동구, 주민 대상 외국인 주민 인식개선 교육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