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중복수급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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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중복수급 ‘원천차단’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돼 3월28일 개통된다.

이로써 그 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복지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점부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3월28일 개통되는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은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것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사업 9개 부처 111종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 시스템에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의 기본정보와 통계자료를 사업담당자들에게 통합제공해, 복지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복사업 기획을 방지하는 ‘복지사업 현황정보’를 제공한다.

또 개인이 각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복지서비스 실적을 복지사업 심사담당자에게 제공해 복지대상자 선정심사 시 중복지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실적정보 조회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빙)정보를 공동이용해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정보 연계기능’ 등이 구현돼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이 복지사업 담당부서에서 잘 활용되고 정착된다면 국가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2단계 연계사업’을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연계사업에서는 현물·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은 물론, 간병도우미 등 무형서비스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 상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들도 모두 조사·분석해 DB화하고 기존의 정부포털들을 이용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보 종합제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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