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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대책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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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28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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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취득세율 50%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할 테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TF(이하 재정보전검토 TF)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4일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의 취지와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토록 했다.

재정보전검토 TF는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지방재정 전문가로 구성돼 운영된다.

TF에서는 오는 28일 1차 회의가 개최되며 재정보전을 위한 기준설정과 구체적인 보전방식 및 규모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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