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달 1일 벨기에서…“우리기업 피해예방에 주력”
정부는 다음달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 하이닉스 D램 상계 관계 부과 조치 등 EU 측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폴리에스터단 섬유(PSF: synthetic staple fibers of polyesters) 반덤핑 조치와 EU의 신화학물질관리지침(REACH) 도입 등으로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외교통상부가 30일 밝혔다. 또한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화장품 자동차 무역구제 등 양자통상현안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교육 산업분야에서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WTO/DDA 협상, 아시아지역 경제통합, EU의 신통상정책,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측은 본회의에 앞서 31일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농업·동식물검역(SPS), 지적재산권, 민간항공 등 총 6개 분야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한-EU 공동위는 양자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규정한 한-EU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에 의거, 2001년 5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년 열리는 연례회의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선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농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10개 부처에서 25명의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EU 측에선 카렐 고반다(Karel Kovanda) EU 집행위 대외관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EU 집행위와 EU 회원국 대표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한-EU 간 양자관계를 확대·심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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