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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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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24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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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24일 오후 무분별한 축산을 규제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축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가축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면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뒤 허가를 받아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현행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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