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원,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전국 시.군.구별 지역사회 활동력이 높은 235명을 모니터위원으로 하는 “정책현장 모니터링제”를 24일부터 실시한다.
정책현장 모니터링제는 주요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책현장 모니터링제” 운영은 최근 초고층 건축물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뭄.한파 등 급속한 재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이슈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처과정에서 현장 상황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도입하게 된 것이다.
모니터링은 모니터위원들이 먼저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소방방재청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정책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정책반영 사항을 주기적으로 추적관리 할 계획이다.
금번 3월의 모니터링은 “집단수용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단수용시설 화재안전관리 분야는 특히, 반복적인 화재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짐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경북 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이후 노인.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 안전관리 개선 추진에 따른 일선소방관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 현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개선방안과 대안제시를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정책현장 모니터링제』운영을 월별.분기별로 주기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일본 대지진과 같이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재난.재해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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