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무역위 ‘온라인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
무역구제에 관심있는 기업이 반덤핑조치 등 무역구제 신청가능성을 언제·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부터 무역구제 포털사이트(www.ktc.go.kr)를 통해 '온라인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란 무역구제 신청요건인 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진단해주는 시스템으로 기업 스스로가 자사의 피해상황을 해당여부체크 및 생산판매지표 기입 등 시스템에 입력하면 무역구제 신청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 뿐 아니라 최근 시행된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무역구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 기초단계와 심화단계로 나눠 서비스할 계획이다. 기초단계에서는 해당여부체크 등 간단한 입력을 통해 개략적으로 신청가능성을 확인하고, 심화단계에서는 실제데이터(가격·생산·판매)입력을 통해 세부적으로 진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반덤핑 자가진단에서 덤핑여부 확인을 위해 기초단계에서는 외국수출자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만를 체크하지만 심화단계에서는 수출가격(CIF), 내수가격, 조정변수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덤핑률을 실제 계산하게 된다. 진단결과를 통해 반덤핑조치 등 무역구제 신청가능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신청요건별로 충족여부를 '패스' '실패' 등으로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자사의 상황이 신청요건 중 어떠한 부분에서 미비한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체가 반덤핑 조사신청 등의 상담을 위해 무역위원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특히 지방소재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무역위원회 박성수 무역조사실장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인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와 함께 이번에 온라인으로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병행실시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무역구제신청시 겪는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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