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현역때 복무 부대로 동원지정 방안도 검토
국방부가 향방 예비군용 카빈소총을 2015년까지 M16으로 조기 교체하는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동원 분야 주요 정책을 지난 28일 공개했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이 이날 공개한 올해 주요 정책에 따르면 원래 2020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향방예비군 소총 교체 시기가 2015년으로 5년 빨라진다. 또 국방부는 2016년 이후 향방예비군 소총을 K-2 등 현역에 준한 소총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계획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향방 전투장구류 보유율을 2015년까지 100% 조기 확보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전투형 예비군부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예비군부대 통신장비도 2020년까지 구형 P-77에서 TRS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병력동원 지정제도 발전 방안도 이날 공개했다. 국방부 동원기획관 김재삼(육사35기) 육군소장은 현재 주소지 중심으로 예비군을 동원하는 체계에서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로 다시 지정해 동원하는 현역복무부대 위주 동원지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현역 시 복무했던 상비사단으로 동원지정되면 과거 부대 경험을 통한 작전계획과 지형 숙지로 적응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선후배 유대관계를 통해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또 “시·군·구 주소지 중심의 병력동원 지정 방법을 전국 2개 권역으로 나눠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시 동원 병 보상비를 월 12만7000원에서 207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반영한 병역법 등 관련 법률 3건, 시행령과 시행규칙 3건의 개정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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