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12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KT&G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폐암환자 김모 씨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KT&G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며 원심 판결보다 강화된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KT&G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폐암환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금연운동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 다른 소송을 통해 KT&G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경우 흡연자의 폐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9년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2007년 1심 법원은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만들어 판 담배에 결함이 있었거나 담배를 피워 암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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