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위 회의 주재…"저항때문에 못가는 일 절대 없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자우뮤역협정(FTA)협상의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라며 ”세계일류로 가는 길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우리가 처한 글로벌 시장에서 1등 아니면 설수 없다. 그래서 FTA는 세계 최고와 한번 겨뤄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협상 본격 추진에 앞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한·미 FTA가 우리 산업 및 여러 이해 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협상과 관련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로 외부의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험상 한번 기회를 넘기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는 한·미 FTA를 추진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 FTA 룰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고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FTA협상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이익단체들인 영화계,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노 대통령은 “개방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다 독점하려 하지 말고 손해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며 덕을 받았으면 보상할 수 있어야 전 국민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농업피해 대책과 관련 “대통령 본인이 농민의 아들로 농사를 지어온 대통령으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농업무문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나 과장되지 않도록 차분히 하자”며 지난번 우루과이 라운드 때 농업피해 시나리오가 틀린 부분이 많았음을 상기시키며 실제 이상으로 피해가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크린 쿼터문제에 대해서도 “어린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다 독립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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