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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입장 ‘팽팽’…결과 예측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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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4-02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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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양측, 상호 이익 균형점 찾기 ‘고심 또 고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장협상이 진행 중인 1일 잔여쟁점에서 두 나라간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은 FTA 협상 시한이 2일 새벽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업과 섬유, 자동차 등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고위급 협상을 재개했다. 섬유와 자동차 협상을 맡고 있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오전 협상을 마친 후 “관세협력에 대한 이견차를 상당부분 좁혔다”면서 “서로간의 양허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유 협상에서 우리측은 좀 더 폭넓은 관세 양허안과 얀 포워드(원사기준의 원산지 판정방식) 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측은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섬유 협상과 관련 이 차관은 어제(3월31일) 밤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양허안 개선과 법률에 관한 이슈(Legal issue)에 대해 논의 중임을 밝힌 바 있다. 자동차 협상에서는 우리측이 수입 관세 철폐의 개선을, 미측은 배기량 기준 세제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농업 협상에서는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여부가 여전히 난제이다. 농업 협상을 이끌고 있는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오전 협상에 앞서 “한미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이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다면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 차관보는 또 “미측이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검역이 끝나야 협상이 가능하며 예외없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시한내 타결을 위해서 서로의 부분적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국의 협상 사령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쇠고기를 비롯한 농업 민감품목과 자동차, 섬유, 금융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오후 늦게부터 협상시한인 2일 새벽까지 최후 절충을 위한 마라톤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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