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전세자금 2조7000억 지원 ...건교부 2007 주택종합계획 발표
올해 전국에서 53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며 이 가운데 수도권 공급물량이 29만7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에 비해 총공급물량은 6만 가구가 증가한 것이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무려 72.6%(12만5000가구)가 확대된 규모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올해에는 수도권 주택건설물량 확대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경우 2004년 이후 공공택지 확대 개발 효과가 나타나고 광역재정비사업,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민간택지내 주택건설 확대 등을 통해 건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는 2004년 655만평, 2005년 651만평, 2006년 1034만평이 공급됐으며 올해에는 1213만평이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11.15대책과 1.11대책에 따라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연간 1만 가구 수준에서 올해에는 5만 가구로 확대돼 건설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임대주택이 13만 가구(국민임대 9만2000가구, 10년임대 1만6000가구, 비축용임대주택 5000가구), 분양주택 40만 가구(주공 등 공공부문이 6만2000가구, 민간 33만9000가구)이다. 건교부는 또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2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2조4000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서민 주택자금 지원으로 다가구 매입임대(6500가구), 전세임대(5800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1000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의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1.11대책에서 제시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개제도, 채권입찰제, 마이너스 옵션제 등 분양가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주택건설 실적은 46만9503가구로 전년보다 1.3% 증가한 반면, 수도권에서는 17만2058가구로 전년대비 1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체별로는 공공과 민간이 각각 2.1%, 0.9% 늘었지만 수도권에서는 공공이 6.6% 증가한 반면 민간은 24.1%나 줄었다. 작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7.1%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고 수도권과 서울도 각각 96.9%, 91.3%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것으로 다가구는 1주택으로 보고 1인가구 등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1인가구와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수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보급률 지표를 상반기 중 개발할 계획이다.
- TAG
-